아로새기다 : 마음속에 또렷이 기억하여 두다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10)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20. 9. 15. 10:27

2021년 최저임금을 확인해보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월급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여러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거의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항목이 복리후생비로 들 수 있는 "식대" 다. 이유는 당연히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때문에,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식대는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서 봐야 했다. 그러던 2019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되었고, 점진적으로 미산입되는 기준이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전부 다 최저임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

2020년 바뀌는 제도들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20. 1. 8. 14:44

1. 최저임금 8,590원 2019년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에서 2.9% 인상된 8,59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주급은 412,320원,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50~300인 미만 기업)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었던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번 2020년 1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시간외 근로 시간과 주말 근로 시간을 따로 보던 것을 주 52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이 이 제도의 내용이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기존 육아휴직은 한 ..

2019년 신설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4. 4. 11:31

2019년 1월 15일 공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앞서 말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한 정비는 즉시 시행되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항은 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설된 내용 살펴보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괴롭힘..

근로자 휴직에 대한 내용 정리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4. 2. 11:48

근로자 휴직에 관한 내용 정리 근로자 휴직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안적을 예정이기때문에, 2019년 육아휴직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들은 따로 적어야겠다. 좀 예전에 작성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 찾아본 결과 크게 변경된 건 없는 것 같으니, 일단 남겨둬야겠다! 휴직 시 준비사항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작성, 제출(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차산정 : 일반휴직 시 해당 기간 제외 후 연차 산정 퇴직연금 : 휴업기간 지급 임금 제외 임금총액 / (12개월 – 휴..

2019년 신설된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내용 신설>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8. 13:28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 2항 2018년 03월 20일 신설 / 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이라고 하면, 달력의 빨간날을 생각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휴일은 사실 그 빨간날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볼 수 있 듯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앞서 말한 주휴시간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변경된 것과도 엮어서 볼 수 있겠다.) 한마디로 위에서 말한 저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달력상으로 빨간날인 3.1절이라든지, 뭐 설, 추석 등 달력에 빨갛게 칠해져 쉬고 있는 날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와 같다. 고로, 휴일근..

2019년 달라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8. 12:25

최저임금법 시행령 변경 2019년 01월 01일 시행 2019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다. 단, 노사간에 정한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은 최저임금의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한다. 작년 말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내용이라고 한다. 사실 처음에 저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당연히 209시간에 최저임금이 포함되는데, 이게 뭐가 바뀐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209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야겠다.) 이 내용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여 주 15시간 근무시, 법정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과, 대법원 판례에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근로시간은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 실업급여 요율 변경 국회 환노위 의결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7. 11:48

배우자 출산휴가 / 실업급여 요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우선 다음 내용은 국회환노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 전인 법안이다.즉, 환노위에서 의결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뭐 곧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자, 변경된 내용은1.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이를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2.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60%까지 인상하고,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한다. 대신 지급 기간을 30일씩 연장했다. 일단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펴보면,기존에 5일의 휴가범위 중 3일만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2일은 무급이던 것이(결국, 대부분 3일만 쉬고 출근 하셨지...)이제 10일 유급휴가로 바뀐다고 한다. 10일 전부가 유급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 제대로 ..

2019년 달라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6. 14:34

최저임금법 제6조 2018년 06월 12일 개정 / 2019년 01월 01일 시행 2019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상여금 등의 기타 수당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따른 불합리 해소 및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법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은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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